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보장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급여’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비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원 기준
| 구 분 | 지역 기준 | 지원 성격 |
|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국 동일 기준 | 기초생활 보장제도 |
| 교육비 지원 | 시도교육청 기준 | 시도별 항목별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이란 무엇인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23년 기준)
|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소득액(원)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소득인정액’ 이란 무엇인가?
가구원(학생본인,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가구의 근로, 사업, 재산,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2) (각종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X 월 소득환산율
* 재산: 토지, 주택, 전월세보증금, 예금,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지원 대상
| 구 분 | 자 격 |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교육비 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②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 법정 차상위 대상자*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항목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⑤ 학교장 추천**: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 |
✳ 법정 차상위(바로 위 등급) 대상자 종류
‘교육급여’ 대상자 자격에서 제외된 바로 위 등급의 계층에 ‘교육비 지원‘을 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 보험법’시행령에 따라 본인 부담을 경감받는 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 수당을 받는 자 |
| 차상위 장애인연금 대상자 | ‘장애인 연금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자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자 |
교육비 지원 항목별 대상
| 자격 구분 | 고교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 |||||
|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O | 학기중 중식비 전액 | O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 O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O | O | O | |||
| 법정차상위 대상자 | O | O | ||||
| 소득인정액 기준 | ||||||
| 학교장 추천 | O | O | ||||
신청 절차
- 1단계 신청접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 2단계 소득재산조사 : 시 군 구
- 3단계 지원 대상 결정 : 학교
지원 내용
교육급여
|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교 | 415,000원 | ||
| 중학생 | 589,000원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 지원 횟수 | 연1회 | 연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육비 지원
| 구 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 | |
| PC | 인터넷 (유해 차단비 포함) | ||||
| 초등학생 | – | 학기 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학교 제외) | 연 60만원 내외 지원 | 가구별 컴퓨터 1대 | 가구별 1회선 |
| 중학생 | – | ||||
| 고등학생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 지원 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PC지원 | 요금 지원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순서
아래 두 개의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 준비사항 : 공동인증서, 가구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 또는 촬영파일
| 진행 순서 | 단계별 구체적 실행내용 |
| 서비스 선택 | ‘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선택 |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지원선택 |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비스 소개 (교육급여 선택 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및 신청 전 주의사항 안내 |
|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 ①초중고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동의 여부 확인 ②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인 정보 입력 ③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선택 ④입금 계좌 예금주 확인 교육비지원 단독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 |
| 가족정보제공 동의 |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신청인은 본인과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 만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처리 필요 |
| 소득재산 신고 | ①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부모 필수) ②거주형태,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③추가서류 업로드(전월세계약서 등) |
| 교육정보화 신청 |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교육비지원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
| 신청서 작성완료 |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 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나의이용내역]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가능 |
맺으며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교육급여 보장 수준 강화
2023년부터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 구 분 | 이 전 | 2023년도 |
| 초등학생 | 331,000원 | 415,000원 |
| 중학생 | 466,000원 | 589,000원 |
| 고등학생 | 554,000원 | 654,000원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가능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급여 신청시 교육비 지원도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 변경(현금 ⏩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의 지급 방식이 기존 현금계좌이체 방식에서 바우처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수급권자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s://e-voucher.kosaf.go.kr) 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사용처, 사용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문의처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1544-9654(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99-2000(한국장학재단 바우처신청 콜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및 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