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4년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국회만 통과하면 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행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이나 관공서 서류 발급시 온라인으로 신원증명이 가능해 집니다.
이 글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3년 5월 20일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입법 예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2024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용 중인 모바일 국가증명서
- 공무원증
- 운전면허증
- 국가보훈등록증
현재 PASS를 통한 신분 증명은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가능
- 2022년부터 SK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는 PASS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그렇지만, PASS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금융기관에서는 사용불가)
- 예를 들면, 영화관 편의점에서 성인 인증하기, 공항 및 여객터미널에서 신원확인을 할 때와 같이 PASS는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신분 증명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 범위
- 온라인에서 신분증명 가능합니다.
- 예를 들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거나 관공서에서 서류를 발급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증명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보안 문제
- 한 사람당 하나의 단말기에서만 발급 정보를 저장
- 생체 인증 등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게 설계
-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해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 중단
- 생년월일만 선택해 제공하는 기능 추가
- 주소 확인 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가리는 기능 추가
- 본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 제공하는 기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