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과 한국 금융 불안정 상황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대출 연체율 증가
- 최근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 빠르게 증가.
- 2023년 6월 말 현재 대출 연체액이 약 12조 원
| 시기 구분 | 대출 연체율 |
| 2021년 말 | 1.93% |
| 2022년 말 | 3.59% |
| 2023년 6월말 | 6.18% |
-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 대두
- 참고로,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 달 말 5.07%로,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더 높다.
새마을금고 수도권 일부 연체율 10~30%
- 2023년 3~4월 전체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7조 원가량 빠져 나감
-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부랴부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등과 7월 10일부터 새마을금고 총 1294 곳 가운데 부실 위험이 큰 100곳에 대해 특별 검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힘
- 부실이 심각한 곳은 폐쇄 또는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함.
부실사태 다른 금융기관으로 파급될 가능성 高
- 현재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의 원인이 바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
- 새마을금고 건설 부동산 기업 대출잔액 급증
| 구 분 | 새마을금고 건설 부동산 기업 대출잔액 |
| 2019년 말 | 27조 2000억 원 |
| 2023년 1월 | 56조 4000억 원 |
-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도 최근 15%대로 급등
- 신용평가사들 PF 대출 부실 이유로 캐피탈사와 저측은행 신용등급을 잇따라 낮춤
부동산 시장 위기 당분간 지속 가능성
- 현재 한국 미분양 주택 수 10만 호 넘김
- 정부의 지원책도 큰 효과 기대 어려움
-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올 하반기 두 차례 정도 더 올릴 것으로 예고
- 정부와 금융 당국 모순이 점점 커짐
-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해 대출 규제 완화 ↔ 금융 안정 위해 대출 축소
정부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의 문제점
- 정부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 이번 정부 조치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율 102%(세계 최고 수준)을 더욱 키울 것
- IMF(국제통화기금)은 한국을 가계부채 4대 위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지목함
- 2023년 4월부터 다시 가계부채 증가 추세
- 자영업자 대출도 뇌관
- 2023년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액 1034조 원
- 금융기관 3곳 이상 다중 채무자 대출액 737조 원
- 팬데믹 상환유예 조처 2023년 9월 종료
나오며-부동산 대출 부실화
- 가계대출 증가세 추세 ➡ 부실 채권 증폭 ➡ 훨씬 심각한 금융 위기 초래
- 정부 재정 긴축 정책 유지
-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정책 인색
- 공공요금 인상 추진
- 위기에 처한 서민 지원 재정 외면
- 정부 부자 감세 정책과 긴축 재정으로, 위기를 보통 사람들에게 전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