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오늘날 세계경제는 부채 경제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부채문제는 신흥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 정부에서도 현안 문제이다. 왜 세계 경제는 부채 천국의 경제가 되었을까?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가 이윤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침체되어 왔는데, 이를 극복하려고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며 기업에 자금을 지원 공급하는 정책, 즉 양적완화 정책을 펼쳐 온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다.
세계 부채 경제 위기는 1970년대부터 세계 자본주의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부채에 중독된 세계경제
신흥국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인플레이를 잡겠다며 금리를 대폭 올리자 전 세계 주요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폭락
- 미국이 돈줄을 죄기 시작하자 부채 문제가 세게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임이 드러남
- 2020년 신흥국의 대외 부채 가운데 약 60%가 달러 부채,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0%
- 2022년 IMF(국제통화기금) 세계 차관 규모: 1400억 달러(199조 원)
- 신흥국 외환위기 위험 고조
선진국
- 정부 부채 급증
- 2008년 선진국 정부 부채 국내총생산(GDP)의 76%
- 2018년 1분기에 102%로 증가
| 시기 구분 | 부채 규모(달러) | GDP 대비 비율(%) |
| 2000년 | 83조 달러 | 230% |
| 2021년 | 296조 달러 | 353% |
부채 위기의 원인: 장기불황과 이윤율 하락
장기 불황
- 부채 위험의 증대는 세계 경제가 20년 이상 침체해 왔기 때문.(장기 불황)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윤율은 왜 하락할까?
- 자본주의 생산과정과 이윤의 원천
- 자본주의 생산과정은 ‘산 노동’과 ‘죽은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짐
- ‘산 노동’은 임금노동을 말하며, ‘죽은 노동’은 기계, 원료, 토지, 사무실 등을 말한다.
- 자본주의 생산과정에서 ‘산 노동’은 가치를 창출하며, ‘죽은 노동’은 단지 가치를 이전할 뿐이다.
- ‘산 노동’에서 임금을 제외한 부분을 ‘잉여가치’라 하고, 이 잉여가치가 자본가들에게 ‘이윤’
- ‘경쟁’ 압력과 자본주의 이윤율 저하 법칙(경향)
- 이윤율은 투자한 자본 대비 얻어지는 이윤의 비율
- 자본들은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한다.
- 자본가들은 경쟁 압력 때문에, 죽은 노동(기계 설비 부문)에 점점 더 많이 투자
- 예를 들면, 자본가들은 값비싼 새 기계에 투자, 개별 상품의 단가를 낮춰,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
-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 간 경쟁으로 자본가가 투자해야 할 생산수단(죽은 노동/불변자본)의 양은 갈수록 커지는 경향(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으로, 자본주의 경제는 필연적으로 이윤율 하락을 동반 → 자본주의 이윤율 (경향적) 저하 법칙
- 즉, 가변자본(산 노동) 보다 불변자본(죽은 노동)의 총량이 떠 빨리 증가 → 이윤율 하락
- 따라서 자본주의 호황기에도 이윤율 하락 예고
자본주의 역사와 이윤율
- 자본주의 역사 초창기(19세기 후반기)에는 이윤율 하락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존재
- 경제 공황을 통해 수익성 낮은 자본이 대규모로 파괴되어 인수 합병됨
- 그러면 새로운 투자의 물결이 일어나서 경제 호황이 다시 시작됨
- 자본주의 역사가 발전하면서 자본 파괴는 점점 어려워짐
- 주요 기업들이 규모가 커지고, 기업과 금융의 긴밀한 통합,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 커짐
- 기업 파산이 국가 경제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단계
- 20세기 전반기에는 이윤율 하락의 불황이 2차 세계대전(전시의 경제학)으로 표출
- 국가들은 위기가 심각해지기 전에 경제에 개입해야 할 유인이 커짐
- 1970~1980년대에 본격화된 이윤율 위기가 여태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이윤의 행방 –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
- 이윤율 위기가 해소되지 않자, 투자처를 찾지 못한 많은 이윤이 금융권에 남게 됨
- 투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금융권에서 빚을 져 부동산과 주식 시장을 부양하는 데 의존
- 198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금융 버블 발생, 미약한 성장과 금융 불안정 지속
- 최근 경제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부채를 확대하며 지행해 온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
나오며 – 부동산 주식 천국이 된 세계경제
1970년대 이후 이윤율이 낮아지자 기업들은 생산적 투자를 꺼리게 되었다. 투자처를 차지 못한 돈은 채권, 주식, 부동산 등으로 옮겨 가 투기적으로 이용되었다.
투자되지 않은 돈의 일부는 실질임금이 줄어들어 소비 능력이 떨어진 노동자들이 빚을 내어 소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사용되었다. 정부와 은행들은 빚을 내서 소비하고 집을 사라고 노동자들을 부추겼다.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인하하고, 정부는 기업을 지원해서 수요를 부양하고 경기를 지행해 온 것이 그간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부채와 거품을 키워왔다.
부채 의존 문제는 중국 경제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 경제도 자본주의 경제와 똑같다.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사회이다.
오늘날 세계 경제는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천국이 되었다. 부채 천국이 되었다. 그러나 거품은 지속될 수가 없으며, 언젠가는 꺼지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