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계 금융위기와 인플레이션

세계 대형 은행들의 연쇄 파산

• 2023년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
• 금리 인상 → 채권 가격 하락 → 미국의 장기 국채에 대거 투자한 SVB 손실 →뱅크런, 주가급락
• 크레디스위스 은행(스위스 2위) 뱅크런 발생 → UBS(스위스 1위 은행)가 인수
  • 크레디스위스 2021년 헤지펀들에 대출, 주가폭락으로 취약
  • 합병과정에서 170억 달러치 채권(코코본드/고위험 신종 자본증권) 휴지조각
• 도이체방크 부도위험 상승, 주가 폭락

상업용 부동산 위기

• 미국 주요 대도시 상업용 부동산(사무실, 쇼핑몰, 산업단지) 20%가 임대가 안될 정도로 침체
•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급락
• 도이체방크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큰 돈 투자한 상태
•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 상업용 부동산 담보 대출 약 21% 채무불이행 전망
• 중소 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 차지
• 중소 은행들의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차지 비율 43%(대형은행의 3배)
• 중소 은행 예금 이탈 : 대형은행, 단기금융펀드(MMF)으로 이동

한국 금융권도 비슷

• 금리인상 → 자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로 기업들 수익성 악화
• 한국의 제2금융권(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기업에 대거 대출

구분	은행권	비은행권(제2금융권)
2022년도 PF대출잔액	30조 8000억 원	85조 8000억 원

• 새마을금고 부동산 PF도 급증

	PF 대출잔액(은행권)	PF대출잔액(비은행권)	합계
2012년	24조 5,000억원	13조 원	37조 5,000억 원
2022년	30조 8,000억원	85조 8,000억 원	116조 6,000억 원

인플레이션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세계 경제시스템은 저금리와 양적완화에 의존
• 2020년 초, 코로나19 펜데믹 초기 중앙은행들 양적완화 확대
• 그러나 2010년대는 실물 부문 침체로 인플레이션 발생하지 않음
• 2021~2022년 물가 급등,
• 원인: 펜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생산 시스템 교란, 이를 이용한 기업들의 높은 가격 책정
  • 에너지 곡물 원자재 가격 상승
  • 기업들 이윤 늘리려고 가격 올림
• 2022년부터 중앙은행들 금리 급격히 올림
  • 금리인상 → 경기침체 유발 → 실업률 증대 → 임금삭감
• 미국 연준 의장 제롬 파월: “노동자 임금 낮추는 것이 금리 인상의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주장

금융 불안정 심화와 고통 전가

• 금리를 올려 인플레를 잡겠다는 전략은 금융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듦
• 각국 중앙은행들이 SVB 사태 이후 금융권에 직접 지원한 ‘구제 금융’ 규모가 2000억 달러 넘음
•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급증한 와중에도 기업과 은행을 지원하는 데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붐
• 금융 불안정이 심해질수록 실물 경제를 더 깊은 침체로 이끌 것
• 금융 불안정과 실물 경제 침체의 악순환
  • 금융 불안정 → 은행들의 대출 축소 → 기업 가계 자금난 심화 → 실물 경제 침체 → 금융 불안정
• 세계은행: “2022~2030년 세계 경제 잠재성장률이 연 2.2%로 떨어져 30년 만에 최저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는 2000~2010년 3,5%, 2011~2021년 2.6% 보다 훨신 낮은 수치
• 각국 금리 인상 정책을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 충돌
• 금융 위기의 심화 → 보호무역주의 강화 → 국가 간 경쟁 격화(국가 간 고통 전가)
•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저성장 고착화(세계경제 침체, 무역과 투자 감소)
• 국가가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고 쓴 비용을 노동자 서민층에게 떠넘겨야 한다는 점에서는 지배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음
• 각국 정부는 위기가 심해질수록 임금삭감, 복지 감축, 노동시간 유연화, 파업권 공격에 매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