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소득 양극화(불평등) 심화

  • 파란색 박스 : 2022년도 주가 변곡점
  • 초록색 박스 : 2023년 이후 변화 흐름

  • 2023년부터 AI혁명 영향으로, 코스피와 삼성전자 주가의 상관성 감소

주요 국가 주가 수익률 비교

한미일 화폐유통속도 비교

  • 경제 활력 지표 : 일본 한국 무기력

한국사회의 소득 및 자산 불평등 구조화

주요 국가들 행복요인 비교

  • 다음의 행복요인들 즉 가족, 건강, 직업, 친구, 물질적 부, 사회참여, 취미 등 가운데
  • 한국 국민들만 유일하게 ‘물질적 부‘를 첫번째 선택으로 뽑음.
  • 한국사회는 어려서부터 야만적인 사회로 길들여짐
  • 사회 불평등 해소 없이는 결혼율(출산율) 높일 수 없다.

  • 지난 30년 한국 및 일본 사회의 주요 일자리는 제조업!
  • 어느 단계에서부터(1970년대 중엽) 제조업의 일자리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남
  • 참고로, 제조업의 일자리들은 평균 임금 보다 조금 높은 수준임.
  • 다른 일자리 대체 : 고임금 일자리/저임금 일자리
  • 3차 산업은 고임금 일자리(소수)와 저임금 일자리(다수)로 양극화( = 소득 양극화 )
  • 고임금 일자리 예 :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법률 서비스 등
  • 저임금 일자리 예 : 자영업, 편의점 알바, 운송 서비스직 등
  • 제조업 종사들 대부분이 자영업으로 전환 : 한국 사회 산업체계(자기완결성 산업체계가 아닌 식민지성 산업체계)의 원인

  • 한국사회는 탈공업화가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됨
  • 참고로, 산업화 역시(박정희시대)도 압축적으로 진행
  • 특히, 한국의 저출산화는 2010년대 이후 최근 10년 동안 가속도가 붙음
  • 이는 한국사회의 결혼율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부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가 급속히 심화되었음을 뜻함

  • 2022년도 상위 0.1% (26,231명) 소득이 하위 28% (7,344,809명) 소득 보다 크다
  • 2022년도 상위 0.1%의 세후 월수익은 9천7백만원이고, 근로소득자 70%가 세후 129만원 소득

주요 국가 소득 대비 자산의 비중 비교

  •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 비중이 9배가 넘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 뿐이다.

한국사회 소득 격차 구조화 원인

  • 사회소득의 취약성 – 이중 노동시장(Dual Labor Markets)
  • 사회금융의 취약성 –
    • 임시 노동자의 소득 불활실성
    • 신용 이용 제약(Daul Credit Markets/이중 신용 시장)
    • 자녀에 대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제약
    • 내구재 소비와 주택 투자의 제약에 직면
  • 성장 둔화, 자산 축적 기회 상실 – 격차의 확대 지속

  • 선진국의 경우, 배관공, 전기공 노동자들의 월급이 의사 월급과 비슷하다(정상 사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 현재 한국 정부와 지배층들은 한국 사회 불평등 심화 구조를 변화시키길 의지가 없다.
  •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 심화가 결국 한국 경제를 말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한국 경제가 새롭게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더불어 함께 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데
  • 한국의 자본가들과 정치 위정자들은 본인들만 잘 살면 그만 이라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
  • 사회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현상은 결국 사회 전체 즉 국가의 빌전을 저해한다.
  • 한국 사회는 결코 건전한, 바람직한 사회로 가고 있지 않다.
  • 한국 사회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