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단계 세계경제 진단과 한국경제의 위기

흔들리는 미국채, 그 의미와 파장-장기 고금리 체계

리스크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국제 정치경제 상황
초국가 협력의 정치 리더십의 빈곤

미국 장기 국채물(20년물) 수익률이 25년 5월 현재 5% 초과
- 이는 매우 높은 수준,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
- 2002년도로 돌아감

영국의 20년 국채물
1998년도로 돌아감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간다’ = 채권 ‘가격이 폭락한다’는 의미
이는 곧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 즉 채권의 신뢰감이 떨어진다는 의미

일본도 마찬가지(20년 국채물)
일본은 1997년도로 돌아감

반면 대안 투자로 대두되고 있는 비트코인(BTC) 가격은 급등함
BTC가 투자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쪽으로 감
달러의 불안전성이 지속되고, 달러의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그동안 금을 생각했고(물론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비트코인을 그 대안처로 찾음

미국이 2024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함
원래 중앙은행(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시장의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그간의 흐름이었는데,
그런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내리는데
-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장금리는, 즉 10년물이
  - 영국은 시장금리가 0.95% 상승함
  - 미국도 0.895% 상승함
  - 일본(0.693%), 독일도(0.451%) 올라감
- 같은 기간 20년물은 위 표에서 보듯이 더 많이 상승함
- 오로지 중국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감
  - 이는 중국만 국채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함(국채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의미)
  - 이는 중국 국채의 안정성을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함
- 독일이나 일본이 영국이나 미국보다 안정성을 보이는 이유는, 그 만큼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앞의 그래프를 표로 정리한 것

영국과 미국의 국채 20년물 비교
영국은 2025년3월부터, 미국은 2025년 5월부터 국채 수익률이 5% 진입함

미국과 일본의 국채 20년물과 30년물 비교

미국의 국채 3개월물
2024년 10월 이후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더이상 내려가지 않음
원래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의 단기금리는 선반영되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안내려간다는 것은
당분간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보고 있다는 의미임

미국채 1년물은 2025년 5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줌

파란색 – 미국의 경제성장률
오렌지색 – 미국채 10년물과 3개월물의 격차(차이)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으면, 장기물도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임
즉 경기가 침체기가 지속되면 10년물과 3년물의 차이가 좁아지게 됨(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격차는 다시 벌어지게 됨)
위 그래프를 보면, 최근(맨 끝부분) 3년물은 변화가 없는데, 10년물이 올라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렌지색 그래프도 내려가야 되는 것이 일반적임(일반적으로 자산가격은 경제추세를 선반영하기 때문)
- 그런데,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오렌지색 그래프가 올라갔다는 의미는 현재 경제상황이 기괴한 상황이라는 뜻임
- 다시말해, 3개월물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바로 받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나 정부신뢰성 하락을 반영해 국채 장기물의 불안성(높은 금리)으로 표출되는 것임(스태그플레이션 상황)
- 이는 곧 실물경제에 대한 통화(금리)정책의 처방이 힘들다는 것을 뜻함(세계경제의 공급망 충격)

최근의 좀 더 상세한 지표

국채 장기물 수요와 가격의 폭락
- 이는 미국 재정의 지속 불가능을 의미
- 장기적 안전자산 지위(safe-haven status) 상실
장기적 안전자산의 실종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때 안전 장치(shock absorber)가 부재함을 의미하기에 혼란이 가속화 할 것
- 1920년대 후반 공황직전 재판에 대한 시장 두려움 증대
장기물 국채 가격 폭락은 무엇보다 무역적자(경상수지 적자)가 아니라, 재정적자임을 의미하는 것
무역적자 해결한다고(관세정책) 재정적자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
- 재정적자 문제는 (부자)증세를 선택하지 못하는 미국 내부의 문제임
- 지출을 줄일 수는 없는 문제
- 이는 미국 부유층의 사회에 대한 책임성 결의 문제임
- 트럼프 정부는 최근에도 부자감세 정책을 발표함

위 표는 미국의 대부분의 재정적자는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임을 나타냄
관세 전쟁이 일시 휴전 = 불확실성 지속(미국의 패배나 마찬가지임)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불가능하는 것을 의미. 세계경제는 이미 촘촘히 얽혀있기 때문에 어느 한국가의 일방적 승리는 불가능함
양립 불가능한 패권의 공존

미국 재정의 문제는 미국 내부에 있음을 나타냄
바이든 정부 때(코로나 직후) 이자가 4배 이상 증가함(총액과 이자 모두 폭발적으로 증가함)

장기채 파동의 의미-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지배하는 두 가지 요인
- 패권 충돌(미국과 중국) :
  - 디커플링(관세 전쟁과 경제 생태계 강화 = 공급망 교란(중국제품 관세 높여 수입차단))
  - 인플레이션 발생-금리 인하의 장애물
- 통제력을 잃은 재정적자
  - 연준 금리 인하로 장기 시장금리 하락(실제로는 상승)으로의 채널(통화정책 채널)에 장애물
패권 충돌과 통제력 잃은 재정적자 문제 등은 구조적 문제임
- 장기간 고금리 체계(Higher-for-Longer Rates)의 불가피성을 의미
한국의 경우,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 결정의 어려움 증대
-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미국의 고금리 상황으로 금리를 내릴 수 없는 딜레마
- 그러므로, 내수 강화와 정부(재정) 역할 중요성 증대

한국상황, ‘늪’이 된 가계부채(족쇄)-가계소비 회복과 성장 둔화의 족쇄를 고통스러워도 벗어나야

아티프 미안(Atif Mian/미국 프린스턴 대학 교수, 불평등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의 세계적 권위자, 주요저서 [빚으로 지은 집])의 진단과 대안
- “한국, 주담대 쏠린 금융 바꿔야 빚탈출,,,,지분형 모기지는 악수”
- “한국 경제가 빚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통스럽더라도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합니다.”
- (최근 금융위원회가 도입하려 하는) “지분형 모기지는 상황을 오히려 악화시킬 겁니다.”
- 2007~2009년 미국 경기 대침체의 배경은 가계대출의 급증과 이로 인한 가계소비 위축이었다고 실증적으로 진단함.
- 최근에는 불평등 심화가 부유층의 과잉저축을 키우고 있으며, 이 저축이 투자 대신에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빚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함

빚내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 한국 상황은 성장 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의 침체의 원인
- 내수(가계소비)의 붕괴
- 수명 종료한 산업체계

위기의 가계 소득과 소비 – 민생 위기의 핵심 원인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감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감
가계소비가 멈춰버림
- 이유- ‘빚내서 집사라!’ 의 후유증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건설투자 위험성의 경고음- 두려운 속도의 주택건설 신장,,GDP의 절반을 넘었다.(2016년)

2016년 건설투자 기여도 1.6%(OECD는 0.1%)
한 나라의 성장률 가운데 거의 60%가 건설투자-문제심각
원리금상환해야 하기에 가계소비가 위축되기 시작함

DSR이 10% 넘어서면 위험단계(미국 금융위기도 그런 상태에서 발생)
가계부채가 80% 넘어서면 임계점을 넘는단계
2016년 활기 잃은 산업현장, 짙어진 ‘불황그늘’-현장의 체감경기 싸늘하게 식음

펜데믹 이후 또 다시 가계소득 후퇴

일본의 교훈 : 금리를 낮춰도 성장률이 살아나지 않음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변화 : 펜데믹 대응방식 차이가 결정

한국

한국

한국

미국 – 2021년부터 소비가 장기추세선 보다 더 높아짐

그간(2021년 이후) 미국경제 성장률이 좋았던 이유가 소비가 살아났기 때문
이유: 2021년 1월 20일에 발표된 경기부약책(America Rescue Plan) 효과(바이든 정부)
- 규모 : 1조9000억달러 = 2529조1000억원
- 참고로, 이 정책은 한국에서는 우익(‘국힘’)들이 ‘퍼주기’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정책임

좀더 자세한 수치 그래프

그 결과, 미국 가구당 실질소득 증가율
빠르게 회복

이유, 미국은 GDP가 증가하니까 즉 분모가 증가하니 채무가 줄어든 것임

이유 : 미국은 가계소비를 살렸고, 한국은 가계소비를 죽였기 때문임

미국은 2007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잡아서 끌어내림
한국은 반대.(2016년에 역전현상)

미국과 한국의 DSR 비교 그래프
미국은 DSR이 8.1%까지 내렸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버틸수 있는 상황이 됨
한국은 부채상환 때문에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는 상황임

한국의 국가채무액- 파란색
한국의 관리재정수지 : 펜데믹 이전에는 -3%선에서 관리됨(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현실에서 증세(부유층)가 필요한 상황

참조 :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세계 2위의 채무국가(GDP 대비, 171.7%)
- 참고로, 1위는 일본임
싱가포르도 역시 펜데믹 때 정부채무율이 급격히 증가함
- 그런데, 그 이유가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즉 국가가 채무를 떠안는 것)

그런데 싱가포르의 국가신용등급은 항상 1등급(AAA) 임
싱가포르(기축 통화국가 아님)는 국가채무는 증가하는데 왜 국가신용등급은 강등이 되지 않을까?

1995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수지 3개국 비교
-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GDP 대비 2.8%
- 대만은 8.6%
- 싱가포르는 18.4%
이것이 곧 국가신용등급을 결정함(독일, 스위스 등과 신용등급 비슷)
- 달러보유액을 결정, 즉 달러를 많이 벌여들였다는 것을 의미
- 이것을 가지고 국부펀드 운영을 해서 수익을 냄
- 이것을 국가재정에 투입하기도 함
- 경상수지가 GDP 대비 평균 20%인 나라,
- 싱가포르는 국채를 외국인들한테 팔 필요도 없음(자금을 조달할 필요도 없음)
- 싱가포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대부분은 자국 내에서 소비됨

한국의 노동생산성과 실질소득 변화

생산성 증가 만큼 소득증가가 안됨

해결 방향성

생산성과 실질소득 간 격차 축소하기 위해서는,
- 노동권 강화로 접근-대기업, 임금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운용
-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 그리고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전체 생산성 인구의 24% 차지) 소득 격차 확대로 지속적 추진 실패
-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
  - 사회소득 강화
  - 사회금융 강화
  -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소득 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다.

한국의 수출 위기와 고용의 변화

중국발 제조업 충격
실리외교와 산업체게 재구성을 위한 산업정책

제조업의 인공지능화
- 휴머노이드 로봇 + 제조업
- 시급한 산업의 인공지능화 추진
- 제조업 일자리 충격과 기본소득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는 6년만에 정반대 현상이 벌어짐

매출액 조차도 밀림

대만과 달리 한국은 대기업 중심임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감

참고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의 45% 차지했었음
2030년 중국이 그 위치 예상됨(미국의 2배)

세 나라 모두 중국에 밀리는 현상

제조업 중심 산업체계의 일자리 문제
- 첫째, 2001~22년간 전체 고용률은 59%에서 62.1%로 3.1% 증가
  - 여성고용률은 2001년 56.1%에서 2022년 62.8%로 6.7% 증가
- 둘째,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높은 지역조차 20대 여성 취업자 비중은 감소
  - 지역 거점 역할을 하는 산업단지 지역에서 20대 여성의지역 이탈 및 그에 따른 거점도시조차 소멸 압력 증대
- 셋째, 일자리 감소보다 제조업 생산성 증가로 이어질 중국 주도의 제조업의 휴머노이드 로봇화로 산업구조를 재편하지 않는 한 일자리 충격은 불가피
  - 한국에서도 제조업 재편 및 고도화 및 산업체계 다양화 필요

니트족 증가

20대 여성 취업자 감소와 이탈(지역 소멸)

<최배근TV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