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한국경제 문제점과 해결책

현단계 한국 경제 성장률 높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가계소득을 높이기는 것(내수진작) 밖에 없다.
수출이 정체되어 있고, 수출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출증가와 내수진작(가계소득 높이는 것)인데, 수출이 막혀 있기 때문.
2025년 2분기 기준 가계 소비 수준은 2017년 수준에 머물러 있다.(아래 표 참조)

가계 소비 현황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반 생활비 지출이 2017년 보다도 적다.
가계소비를 억압하는 것은 가계소득이다.

화폐 유통 속도와 소득 수준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팬데믹 이후 화폐 유통 속도가 계속 하락하는 유일한 나라
경제가 순환(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2025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
화폐 유통 속도는 사람 몸에서 피의 순환(건강성)처럼 경제의 건강성을 의미함
다른 나라들은 팬데믹 이후 화폐 유통 속도가 회복 성장 추세임

국민들의 현단계 소득 수준(정규직)
2025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비정규직은 더욱 열악함. 2019년 수준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

게다가 일자리 감소
2019년 2분기 보다 2025년 2분기 줄어든 격차가 많이 남
저소득층 어려운 상황

해이해진 정부의 물가(위기) 관리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물가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재명 정권 출범초기(6월) 반짝, 3개월 후 해이해짐

전체 소비자물가는 ‘sk사태'(소비자정보 누출사건)로 보상지원금 지급으로 일부 내려갔으나,
식음료 물가는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
민심 이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
참고로, 싱가포르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 투입을 해가며 물가관리를 함
물가 상승은 고소득층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되나, 서민층에서는 타격이 큼

확장 재정의 이중성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내역, 즉 지출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상황이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문제이다.

2017년 이전 박근혜 정부
2017.5~2022.5 문재인 정부
2022.5~2022.4 윤석열 정부
2025.6~ 이재명 정부

경제가 매우 안 좋다는 반증
처음 위에서 본 것처럼, 확장 재정을 해도 화폐 유통 속도가 낮다는 것은, 서민들에게 돈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문재인 정권 때 확장 재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폐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경제성장률이 낮음
즉 문재인 정권 때 예산을 자본축적에만 편중되어서 경제 성장을 위한 곳(필요한 곳)에 돈이 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일부 정치인과 경제 관료들(모피아 세력)이 좌지우지 함

재정부 관료들의 겁박 시작
장기 전망이 실제로 맞지도 않음
윤석열 정권 때 빨간색 수치는 편법 분식재정을 한 수치임
파란색 수치가 맞는 수치임

그렇다면, 확장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

위 표는 성장률에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3 임을 나타냄

건설투자는 가계부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상승에 한계에 도달함
남은 것은, 가계소비 상승책 밖에 없음

외환 위기(1997년) 전후

참고로, 미국은 우상향 그래프 선을 그림
한국은 그래프가 횡보

가계에 빚을 지게 하여, 건설 경기 부양
가계 부채 증가 → 부동산 가격 상승 → 저성장 → 불평등 증가 →1인가구 증가 → 저출산

미국이 한국 보다 가처분 소득이 높은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납부해서가 아니라 위 포에서 보듯이 개인소득세가 한국보다 3배 정도 높다.
한국이 미국 보다 세금도 적게 내면서도 왜 가처분 소득이 낮을까?
그 이유는 한국은 조세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젊은층 보다 노인층의 일자리가 많다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사회

기본사회 이행 없이 가계 소득/소비 개선은 불가능

증세 없이 가능하다.

조세 체계 수술로 시작하면 된다.

한국은 초불평등 사회이다.

한국은 중상위 수준, 네덜란드와 같음
일본 덴마크가 제일 높음
OECD 평균 : 42.6%
한국 49.5%(개인소득세율 마지막 구간 10억 이상 ; 45% + 지방소득세 10% : 4.5%)
한국은 세금은 많이 걷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개인소득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네덜란드가 8.9%, 한국은 5.7%로 3.2%가 차이남
참고로, 1위는 덴마크
이는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즉 소극세율은 높은 편인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
그렇다면, 왜 한국은 세금이 왜 제대로 걷치지 않는 것일까?

세금의 기능 중에 핵심 기능 : 소득의 재분배인데
세금 납부 후(세후) 재분배 효과가 네덜란드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음
즉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함
다시 말해 한국 소득세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 게 문제

2022년도 상위 0.1%는 세전 연수입이 18억 정도 되는데 공제 금액이 1억1,152만원(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 혜택)이다.
2022년도 50%는 259만원 세금 공제가 되고
90%는 23만원 정도 헤택을 보는데,
제대로 사회소득을 받게 되면(아래표 참조) 소득이 낮은 층일수록 혜택을 더 받게 된다.

2024년도 세금공제 총액이 약 110조 정도 됨(100조6713억원)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냄(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조세체계)
2023년 기준 1100조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2700만 정도)이 만들어낸 연 소득인데, 그 가운데 410조 정도가 공제가 적용되어지는 소득이고, 실제 감세액이 110조 정도 된다.

조세 공제액 없애고, OECD 평균수준으로 개혁하라

사회소득 = 사회공공지출
한국은 OECD 평균 보다 150조 9133억원의 과소 사회소득
이를 한국 총 인구 5175만 명에게 배분하면, 1인당 292만원 지급 가능
21,229(OECD 평균) – 15,326(한국) = 5,903% (적음)
이를 작년도 한국 GDP(2556조8574억)에 적용하면, 150조9133억원(과소 사회소득)
이를 총인구 5175만명으로 배분하면(나누면) 1인당 292만원 지급 가능
2025년도 기준으로 계산하면, 300만원이 조금 넘음
즉 한국 국민은 OECD평균 기준으로 적용하면 300만원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면, 4인가족 기준으로 하면 1200만원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
월 평균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더 받을 권리가 있다.(1인당 연 300만원)
즉, 전 국민이 1인당 받는 사회소득 액수는 똑같지만, 저소득층일수록 제대로 된 세재 개혁 아래에서는 더 헤택을 보게 된다.
국민들 90% 이상이 헤택을 본다.
이것이 진정한 ‘선별’이고 ‘공정’이다.
- “왜냐하면 누구나 공정한 소득세율에 의해 세금을 걷고(공제 없이), 전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이 정착되면, 매년 최저임금에 아웅다웅할 필요 없고,
전통적인 복지비 관료들에게 맡겨 관료들이 지급하게 하지 말고
관료들에게 맡기면 또 장난치기 때문에
그냥 전국민 1/N 하면 된다.
가계 소비가 늘어나고, 지역화폐로 연결시키면 커다란 변화는 분명하다.
이것이 기본소득, 기본사회이고, 억강부약(抑强扶弱), 대동세상(大同世上)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