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소득 현황(2016년 수준으로 되돌아감)
- 20,346,000명
- 4대보험 적용받는 상용직 노동자
노동생산성 하락
일자리 감소
화폐유통속도 하락(경제 활성화 정도 표시)
화폐유통속도 일본과 비교
일본은 임금 회복 중
사회소득 국가별 비교
가계소비(경제성장률 척도) 비교
- 가계소비가 낮다는 것은, 가계가 쓸 돈이 없다는 것
- 수출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수가 취약하다는 의미
- 가계소득을 올려 내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경제의 추세임
-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임
재정적자/국가채무/외환위기
- 가디언지의 지적
- 그러나 상처는 계속되고 있는 중! 즉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하다는 것.
외환보유액 비교(한국 vs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환율이 매우 안정적
외환시장 개입정도/경상수지 비교(한국 vs 싱가포르)
- 적색 수치 :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 위반 표시
- 미국이 제시하는 외환시장 개입 기준 : “2% 넘지 마라”
- 미국이 제시하는 경상수지 기준 : “3% 넘지 마라”
- 그럼에도 싱가포르는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적이 없음. 심지어 2021년 4월에는 28.3%까지 개입함
- 한국은 외환시장 개입을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음.
- 한국과 싱가포르는 너무 대조적임.
-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싱가포르는 평균 17.9% 흑자 유지함)
- 미국이 시비를 걸면, 싱가포르 대응은,
- “우리는(싱가포르) 수출을 많이 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환율을 조작하지 않는다”
- “우리가 환율을 개입하는 이유는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통화정책을 위해서다”
-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안정이다. 즉 국내 물가관리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다.”
- 이런 대응 논리는 스위스도 하는 방식임
- “물가관리(물가안정)는 모든 중앙은행이 해야 할 통화주권(경제주권)의 문제이다”
정권별 지니계수 비교
-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 0에 가까울수록 평등
- 2025년 3월기준
- 참고로 조선시대 말(갑오농민전쟁의 발생지역 조병갑 지역 토지소유 불평등 지니계수 0.6을 넘지 않음. 0.58정도 였음
- 이런 상황에서는 ‘통합’은 허구(구호)에 불과함
한국수출 경쟁력(세계시장 점유율) 하락
‘연준의 트럼프화’와 미국시스템 역할 약화 가능성(국제정세)
과도한 금리 인하와 인플레 폭발(연준의 구조적 리스크 증대)
- 정부 셧다운(기능 중단) 영향, 연방정부 데이터 불완전성, Flying blind.
-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 관세쇼크, 이중 책무의 충돌 가능성 초래
- 연준 분열, 연준 트럼프화(시장과 연준의 불일치)
- 공급측/구조적 인플레로 꺾이지 않는 인플레 우려
- 국채 투매(채권가격 폭락)와 시장금리 급등(채권 수익률 급등) 가능성
- 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약화할 경우, 시장의 극단적 혼란과 공포초래
- 달러 지배력의 약화 가능성
Stagflation-lite(약한 스태그플레이션) 현실화와 구조적 원인
- 성장과 고용 둔화
- 고착화된 (고)물가
- 장기 불황 지속
자료 출처 : 최배근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