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단계 한국경제 문제점과 해결책
가계 소비 현황 화폐 유통 속도와 소득 수준 해이해진 정부의 물가(위기) 관리 확장 재정의 이중성 그렇다면, 확장 재정을 어디에 쓸 것인가? 기본사회 이행 없이 가계 소득/소비 개선은 불가능 증세 없이 가능하다. 조세 체계 수술로 시작하면 된다. 조세 공제액 없애고, OECD 평균수준으로 개혁하라 이 문제(조세개혁) 해결 없이는 확대 재정 정책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현 체제에서는 확대 재정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