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운전자보험의 문제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 특약 보장 핵심 내용 이해하기, 운전자보험 다이렉트 가성비로 가입하는 방법, 다이렉트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2023년 2월 23일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손해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이 “부가 가능한 특약(실제로 보장 지급되지 않는 특약)이 많고, 보장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며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꼭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은 아니라는 점
- 최근 경찰조사 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의 경우, 사망 또는 중대 법규 위반 상해시 경찰조사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장된다는 점
- 비용손해 관련 담보들은 보장한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출된 비용만 보장된다는 점
- 무먼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
- 기존에 이미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은 경우, 보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먼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 가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 등을 잘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3년 3월 27일 각 보험사에 운전자보험과 관련해서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감독행정 작용 조치를 취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의무보험)과는 달리,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보험이지만, 최근에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가 2022년도 9월에 39만 9천 건수에서 2022년 11월에는 60만 3천 건수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은 한마디로 형사적 교통사고냐 민사적 교통사고냐의 차이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교통사고를 포함하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중상해를 입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일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와는 무관하게 경찰이 개입하는 형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는 본인을 위한(참고로, 자동차보험은 주로 타인 즉 피해자의 대인 대물 손해액 보상)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은 크게 다음 세 가지가 핵심 담보내용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피해자와 합의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셋째, 벌금(대인 대물).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부상치료비 등은 부차적인 것으로,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로 본인의 납입 보험료를 과다하게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책임 유형 | 민사적 책임 | 형사적 책임 |
보험 성격 | 의무 보험 | 선택 보험 |
사고 유형 | 모든 교통 사고 | 중대법규 위반 또는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사고 차량 범위 | 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 피보험차량 및 다른 운송 용구로 인한 사고 포함 |
주요 보장 | 타인(피해자)의 신체과 재물에 끼친 손해배상책임 | 운전자 본인의 1️⃣교통사고 처리보상(형사합의금) 2️⃣ 변호사 선임 비용 3️⃣ 벌금(실손 보상) |
추가 내용 (선택) | 자기신체 및 자기차량 | 부상 치료비(운전자 상해) |
참고로, 위 표에서 언급하는 중대법규 위반이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 침범, ③ 속도 위반, ④ 앞지르기 위반, ⑤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사고, ⑦ 무먼허 운전, ⑧ 음주 운전,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이러한 12대 중과실 사고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피해자를 중상해 입힌 사고는 경찰의 공소권이 있는 형사적 사고이므로, 바로 이 때에 운전자보험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보험료 지급이 제외되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 현행 도로교통법 상 운전 중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침범 등 12대 중과실 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전치 6주 이상 진단이 나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상기해야 할 점은, 운전자보험은 피해자 상대방의 병원비나 치료비를 부담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하는 내용입니다.
-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의 사후처리의 성격으로서 운전자 본인을 위한 보험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 순서 및 방법
1.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https://www.e-insmarket.or.kr)를 검색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운전자 보험은 위 메뉴 가운데 [보장성보험]에 해당되오니, 여기를 클릭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보장성보험]을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운전자보험]을 클릭합니다.
3. 그러면 각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상품비교 내용이 나옵니다.
4. 운전자보험은 보험기간에 따라 단기(3년 이내)와 장기(3년 초과)가 있는데요, 운전자보험은 보험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기(3년 초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여러 보험사를 비교해서 본인에게 맞는 보험사를 선택해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6. 참고로 아래 표와 같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 이 세 가지 핵심 특약을 중심으로, 2024년 기준 1만원 정도 선에서 보험료 납입액을 결정하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의 특약 내용 이해하기
우선 운전자보험의 특약은 보험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표 예상보험료는 보험사 마다 다르며, 성별,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1번~5번까지, 즉 교통사고 처리지원금(6주 이상/6주미만),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대인, 대물) 등이 운전자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할 경우 꼭 챙겨야 할 필수 특약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가입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입니다.
( 40세 남자 운전자 기준. 20년만기 20년납/2023년 4월 기준 )
순서 | 특약 내용(담보명) | 적정 가입금액 | 예상보험료 (대략) | 비 고 |
1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6주이상) | 2억 | 7300원 | 피해자와의 합의금 성격 |
2 | 변호사 선임 비용 | 3000~5000만원 | 600원 | 경찰조사 포함 |
3 | 대인 벌금 | 3000만원 | 300원 | |
4 | 대물 벌금 | 500만원 | 40원 | |
5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대법규 위반, 6주미만) | 500만원 | ||
6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100만원 | 350원 | |
7 | 가족동승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
8 | 보복운전 피해보상 | |||
9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상해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 등등 | 100만원 | ||
예상 산출 보험료 | 8,5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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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2대중과실 사고 등으로 사고가 났을 때 형사 합의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되고 합의문을 쓰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필수 특약 내용으로만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7,000~8,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것만 체크해서 가입을 해도 되고요, 보험사에서는 보통 1만원 정도 선에서 나머지 부상치료비 항목들을 채워서 맞춰주기를 바라는데요, 본인이 부담이 없으면 1만원 정도 선에서 맞추면 됩니다.
운전자보험을 보험 설계사나 아는 지인을 통해서 가입할 경우, 3만원 혹은 5만원으로 가입을 이미 했거나, 책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아래 표에서 필수 항목(1번~5번) 외에 6번~9번 항목들, 즉 부상치료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상치료비는 이미 가입한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 항목)에서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서까지 보험 설계사의 말에 현혹되어 과다하게 책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의 운전자보험 유치 과다 경쟁으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2억5천 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을 7억 심지어 1억원까지 과도하게 올리는 상품들을 출시하여 소비자들을 현혹시켜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보험사들을 관리하는 금융 당국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특약 가입금액 한도 설정을 하향 권고하면서 한도 금액을 낮추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과다 경쟁은 금융 당국의 개입 이후, 현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최대 2억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최대 5천만원으로 조정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의 개입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여집니다. 과도한 보장한도는 사고시 운전자들이 실제로 보장 받는 금액도 아니며, 실제 발생하는 비용 이상의 금액으로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액의 인상으로 부담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운전자 보험 가입시 주의사항
첫째, 특약 내용 가운데 핵심 세 가지, 즉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은 적정한 선에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나머지 부상치료비 항목 등은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단지 2024년 기준 위 핵심 특약 세 가지의 보험료가 1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없는 보험료 1만원 정도 선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추가하면 됩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에서 굳이 만기환급금 등을 설정하여 보험료를 부담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보험설계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너무 장기(예 20년 이상)로 보험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없으며, 몇 년에 한 번 씩 시세에 맞게 특약 금액을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정해 나가면 됩니다.
맺으며
이상으로 최근 운전자보험의 문제점,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운전자보험의 핵심 특약 이해하기,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의 가입 순서 및 방법, 운전자보험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모든 운전자 분들, 운전자보험 소비자 분들의 실속 있고 저렴한, 가성비 있는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