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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란
- IAEA는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약자
- 1953년 제8차 유엔총회에서 미국 아이젠아워 대통령의 제창으로 설립
설립 배경
- 설립 배경
-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무기 투하, 각각 20만 명, 14만 명 사망.
- 1949년 소련 핵무기 실험 성공
- 1952년 영국 핵무기 실험 성공
- 핵무기 위력을 확인한 각국 지배자들은 핵 경쟁 시작
- 핵무기 독점이 불가능하게 된 미국은 다른 나라 핵무기 개발 통제 필요성 제기
- 명분은 ‘핵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술협력 및 감시'(Atoms for Peace)라고 내세웠지만,
- 실제로는 제2차 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 국가들에 핵 기술을 지원하며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고 소련을 견제하려는 목적
설립목적
- 설립목적
- 미국이 자국의 핵무기와 그 원료 제조 공장인 핵발전의 정당화
- 타국의 핵무기를 감시, 통제하는 기구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운영
- 예산
- 각 국의 분단금으로 운영
- 2023년 기준 미국 분담금 25%, 중국 14.5%, 일본 7.7%로 각각 1,2,3위의 나라들이다.
- 한국은 분담금 비율이 9위
IAEA와 미국의 이중성
- 미국과 IAEA의 이중성
- IAEA 설립을 제안한 이듬해 1954년, 미국은 태평양 중부의 비티니 환초에서 수소폭탄 실험 실시, 이후에도 수십 차례 핵실험 실시.
- 그 위력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폭탄 보다 1000배.
- 수소폭탄 실험으로 피폭자 발생하고 아시아 지역의 반핵 정서가 커지자, 미국은 ‘핵실험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일본에 핵 발전소 도입을 부추김
- IAEA는 미국이 ‘불량 국가’로 지목한 이란, 이라크, 북한 등에 핵개발 사찰 압력을 가하는 기구로 활용
- 반면, IAEA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음
- 또한, 미국이 중국 견재를 위해 견재를 위해 핵무기 보유를 허용한 인도를 사찰 대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