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신고제가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가오는 2023년 5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월세신고제로 알려져 있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계도 기간 이후 2023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이고, 신고방법, 신고내용 및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무엇인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 … Read more